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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스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에 대한
경고가 여러 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겨울의 묘미인 스키 애호가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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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사고 관련 기사)


스키장 안전조치 의무·이용객 부주의 여부 따라 책임 소재 엇갈려



본격적인 겨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해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적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스키장을 이용할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
한 노력 정도를 따져 누구의 과실이 더 큰 지를 가린다. 

책임 소재를 정할 때는 △보호장구 착용 여부 △사전에 스키 코스의 특성을 숙지했는지 여부 △실력
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했는지 여부 △안전거리 유지 여부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 여부 △안전하
게 넘어지는 법을 익혔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2012년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을 찾은 장모씨(33·여)는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잠깐 멈춰 서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 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이모씨(17)와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진 것. 전치 3개월
의 부상을 당한 장씨를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620여만원의 배상금을 이끌어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스키 초급자인 이씨가 난이도가 높은 슬로프
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장씨를 발견하고도 멈추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
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에게도 혹시 모를 충돌사고에 대비해 주위를 잘 살필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서 이씨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하던 제모씨(35)도 지인들과 함께 스노보드를 즐기다 골절상
을 입었다. 지인들을 피해 방향을 바꾸려던 스키어 이모씨가 제씨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씨는 스키 경력 18년의 상급자였지만 가까이 있던 제씨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같은 법원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앞서가던 제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충분
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제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씨에 대해서도 초중급인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상급자 슬로프를 이용한 점과 주위를 살피
고 안전한 진로를 선택하지 않은 과실 30%를 인정했다. 

스키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사고를 당한 경우엔 스키장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험성이 
따르는 스포츠인만큼 스키장 역시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모씨(47)는 2012년 겨울 두 아들과 함께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끔찍한 일을 겪었다. 
리프트 발판이 이씨의 스키와 스키 부츠 사이에 끼는 바람에 중간 하차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리게 됐다. 이씨는 그 상태로 4m를 이동했고 뒤늦게 정지된 리프트의 반동에 스키 부츠에서 발
이 빠져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진 그는 결국 척추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억23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관
리요원들은 발판이 부츠 사이에 낀 것을 발견하고도 빼내도록 하거나 거꾸로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즉시 리프트를 정지시키지 않았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스키장은 그 특성상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인 만큼 이용객과 스키장 측 모두
에게 안전의무가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년 1월8일 기사